韩语阅读辅导：开城工业园区企业提供特例担保？(1)优质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예산들여 특례보증?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해 기업당 100억 원 한도로 특례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정부 예산을 출연해 특례보증을 하겠다는 안건은 일단 보류했다.

이는 대북사업에 퍼주기를 한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데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위협, 615남북공동선언 6주년 행사 등 북한을 둘러싼 정국이 미묘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16일 재정경제부 통일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가 참가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해 기업당 100억 원 한도로 신용보증기금이 특례보증을 해주는 방안을 결정했다.

개성공단 1단계 사업에 1조2000억 원 예상

정부는 하반기부터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1단계 사업은 가동 중인 시범단지(2만8000평, 15개사) 외에 5만 평의 터에 23개사가 입주하는 1차 단지와 57만 평을 공장 터로 분양하는 것으로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1단계 사업이 끝나면 모두 800여 개 기업이 입주하고 여기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을 1조2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현재 남북경협기금의 대출 재원으로 남아 있는 돈은 421억 원에 불과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을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또 민간 금융회사가 개성에 있는 공장을 담보로 잡을 수 없어 앞으로 금융 지원을 기대할 수도 없다.